[댓영상]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쑈닷컴   |   2020-07-08 00:00

▲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리플쑈닷컴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처벌 강화 등의 조항이 세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벌 비례성 원칙’ 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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